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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

작성일자

2026.10.22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미상
생산자: 국회여성위원회
기증자: 이경숙
크기/분량: 10쪽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민법중개정법률안에_대한_의견서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WA2018001750
내용: 정부제출·이경숙의원 등 156인,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여성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. 개정법률안은 호주제도 폐지 및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.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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